광고 모델료 수익,이승기에 5억 8000만 원 지급하라

 [판결] 법원 후크, 이승기에 5억 8000만 원 지급하라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그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 간의 정산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가 최근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사건 번호: 2023가합49200)과 이승기의 반소로 진행되었다. 법원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통해 후크가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의 핵심은 광고 모델료 수익(2015년 2월~2022년 11월) 정산 방식이었다. 후크는 이승기에게 약 9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기간 동안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정산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승기가 주장한 지연손해금 일부는 인정되어 후크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 포함되었다.

이승기는 18년간 후크에 몸담으며 음원 사용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후크는 자체 계산한 54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밝히며 더 이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려 했으나, 이후 주장を変更해 광고 수익 과다 지급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승기 측은 정산 합의가 없었다며 콘서트 수익 정산금과 모델 로열티 수익 정산금 등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후크가 주장한 수수료 공제 방식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이승기와 후크 간의 오랜 소송 제기와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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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육아휴직 직원에 사이닝 보너스 반환 소송 승소

 삼성전자, 육아휴직 직원에 사이닝 보너스 반환 소송 승소… “근무기간 포함 안 돼”

[2025년 4월 9일, 서울]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와 직원 간의 ‘사이닝 보너스 반환’ 분쟁에서 삼성전자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퇴사한 직원이 받은 10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육아휴직과 근로계약 조건 간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소송 배경: 2년 근무 약속과 육아휴직

사건은 2020년 11월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 입사한 A 씨로부터 시작됐다. A 씨는 입사 당시 “2년 내 퇴사 시 사이닝 보너스 1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2년 2월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휴직 중이던 2023년 12월 회사를 떠났다.

삼성전자는 “A 씨의 실제 근무기간은 1년 남짓”이라며, 약속한 2년 근무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청구소송(2024가소353155)을 제기했고, 지난 2024년 12월 19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 “실제 근로 제공이 핵심”

서울북부지법 민사33단독 김민수 판사는 “근로계약은 A 씨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이닝 보너스는 A 씨의 전문성을 일정 기간 활용하려는 개별 약정”이라며, “육아휴직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면 보너스 지급 목적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도 근무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판결 파장: 직장인·기업 모두 주목

이번 판결은 육아휴직과 근로계약 간 충돌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대기업 인사 관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 측은 “판결이 계약의 본질을 명확히 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이닝 보너스 같은 개별 약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유사 분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직장인과 기업 간 ‘육아휴직 근무기간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적 권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로 보장

추천: 1개월 이상 휴직 시 납부 예외·유예 신청 필수

주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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