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쟁,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퇴직금을 둘러싼 갈등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프리랜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정확한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퇴직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퇴직금 분쟁 사례를 통해 퇴직금의 기준, 법적 절차, 대처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 1: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못 받는다?
김씨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11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퇴사했습니다. 마지막 월급을 정산하면서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1년이 안 됐으니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적 해석: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김씨의 경우 1년 미만이므로 회사의 입장은 타당하지만,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약속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례 2: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디자이너 박씨는 한 광고대행사와 2년간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했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라 계약자"라며 거절했습니다.
👉 판례 기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씨는 정해진 출근시간에 회사에 출근했으며, 작업 지시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 사례 3: 수습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정씨는 3개월 수습 후 정식 채용되어 총 1년 3개월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수습기간은 제외한다며 1년 기준으로만 계산해 지급했습니다.
👉 결론: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으로 포함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이 성립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 관련 핵심 정리
-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계약직, 프리랜서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 가능
-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으로 포함됨
-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 발생
📄 퇴직금 분쟁이 발생했다면?
1.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문자 등 증거 확보
2.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3. 고용노동부 민원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온라인 진정
4. 경우에 따라 노무사 상담 또는 법률지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