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산재보험신청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조항 5가지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문서입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다음 5가지 필수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와 함께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와 근무할 장소(예: 본사, 지점 등)를 기재해야 합니다. 모호하게 작성할 경우, 직무 외 업무 강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 주 몇 일 근무하는지를 명시하고, 법정 휴게시간(예: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시: 주 5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임금의 구성 항목(기본급, 수당 등), 지급일, 지급방법(통장 입금 등), 연봉 또는 시급 단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 월 250만원 (기본급 230만원 + 정액 수당 20만원)

법정 연차 유급휴가, 주휴일, 명절휴일 등의 부여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사용 방법이나 연차 미사용 시 처리 방법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하며, 전자문서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노무사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필수 조항들을 포함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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