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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5일 월요일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퇴직 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고의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1. 퇴직금 발생 요건 확인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포함 (단, 조건 충족 시)

➡ 위 조건을 충족했다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2. 회사에 정식 요청 (내용증명 추천)

먼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정중히 요청하세요. 단, 증거가 남도록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제목: 퇴직금 지급 요청의 건

귀사에서 근무하던 중 퇴직한 OOO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14일 이내 지급이 없을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3.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오프라인 접수: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 진정 처리 기간: 평균 1~2개월

💡 진정서 제출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일 증빙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면 처리에 유리합니다.


✔️ 4. 민사소송 가능성

고용노동부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소액사건 심판청구)을 통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지급명령 신청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퇴직한 지 3년이 넘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지만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Q. 말로만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A. 가능하면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요청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퇴직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정확한 증거와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안하다면 노무사 무료 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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