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카드깡’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파기환송: 친족상도례 적용 논란 재점화
대법원이 소위 **‘카드깡’**으로 불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한 하급심 판단을 뒤엎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창원지법으로 돌아간 이번 사건은 피해자 특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사건의 전말: 처제 명의로 ‘카드깡’한 A 씨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2024도19846)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A 씨는 2021년 12월 충북 청주에서 동거 중이던 처제 B 씨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동의 없이
- 카드깡(현금서비스)으로 2022년 2월까지 약 77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 하급심 판단:
- 1심(창원지법 진주지원):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인정,징역 1년 8개월 선고.
- 항소심(창원지법 제1형사부): B 씨가 A 씨의 동거 친족이라며 **형법 제328조(친족상도례)**를 적용, 해당 혐의에 대해 형을 면제하고 징역 1년 5개월로 감형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 면제를 가능케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피해자는 누구인가, 소급효는?
첫째, 컴퓨터등사용사기에서 피해자 특정이 모호하다는 점. 공소장과 범죄일람표에는 신한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가 굵게 표시됐지만, 명확한 피해자가 적시되지 않았다.
수사보고서에는 “실질 피해자는 명의자(B 씨)이지만, 직접 피해자는 카드사”라며 친족상도례 소급효 적용이 어렵다고 적혀 있었다.
둘째,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여부. 항소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B 씨와의 관계만으로 형을 면제했다.
대법원 판단: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 지적
대법원 판단은 명쾌했다. 항소심은 법리 오해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른 심리 부족으로 오류를 범했다고 봤다.
- 피해자 구분: 공소장이 모호할 경우 검사의 석명을 구해 피해자 특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카드사가 피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B 씨를 피해자로 단정한 것은 잘못.
- 친족상도례 적용: 피해자가 B 씨가 아닌 카드사라면 형법 제328조 적용은 부적절하다.
- 헌법불합치 소급효: 형 면제 규정에 소급효를 적용하면 과거 면제받은 이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은 2024년 6월부터 효력을 잃으며, 이번 사건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판결 의미: 법적 안정성과 재산범죄의 새 기준
이번 법원 판결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친족상도례 적용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 피해자 구분: 신용카드 범죄에서 명의자와 카드사의 피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법적 안정성: 헌법불합치 소급효를 제한하며 과거 판결의 혼란을 방지.
- 재산범죄: 친족 간이라도 제3자(카드사 등)가 피해자라면 형 면제가 어렵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등 공공기관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로 주목된다.
카드깡 논란의 끝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카드깡 사건은 다시 창원지법에서 심리된다. 친족상도례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경계가 이번 판결로 더 선명해졌어요. 과연 A 씨의 최종 운명은? 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앞으로 비슷한 재산범죄 사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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