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분쟁 사례 모음
상가를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입니다.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의 미흡한 설명이나 이해 부족으로 인해 권리금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발생했던 상가 권리금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례 1: 계약 종료 후 권리금 회수 거절
- 상황: A씨는 5년간 식당을 운영하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 건물주에게 소개함.
- 문제: 건물주가 "해당 업종은 원하지 않는다"며 거절, 권리금 회수 불가능하게 됨.
- 결과: 법원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당하게 막은 것으로 판단하고,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 Tip: 계약 갱신요구권이 끝나는 시점이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의무는 유효합니다.
📌 사례 2: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한 임차인
- 상황: B씨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권리금 4천만 원이면 저렴한 편”이라는 말을 듣고 계약 체결.
- 문제: 기존 매출 대비 과도한 권리금이었고, 6개월 후 폐업.
- 결과: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일부 인정됐으나, 계약 전 스스로 확인했어야 한다는 책임도 있음.
- Tip: 권리금은 감정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업종 매출 확인은 필수입니다.
📌 사례 3: 권리금 지불했지만 계약서에 미반영
- 상황: C씨는 권리금 3천만 원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지만 계약서에는 권리금 항목 없음.
- 문제: 이후 분쟁 발생 시, "구두로만 이야기된 내용은 증거가 없다"며 법적 보호 어려움.
- 결과: 일부 증거 제출로 절반은 반환 받았으나, 전액 보장은 실패.
- Tip: 권리금 거래는 반드시 ‘금액’, ‘수령자’, ‘지급일’을 명시하여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안전합니다.
📌 사례 4: 건물주가 직접 새로운 임차인 유치
- 상황: D씨는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둠.
- 문제: 건물주가 이를 무시하고 다른 임차인과 직접 계약 체결.
- 결과: 법원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판결.
- Tip: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마무리 조언
권리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이지만, 법적으로도 보호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계약 시 권리금 조건을 명확히 하고, 서면 계약을 통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분쟁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건물주나 임차인 모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전에 법률상담을 받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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