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법과 배임죄

📌 1. 영업비밀 보호법이란?

영업비밀 보호법은 기업의 핵심 정보(레시피, 설계도, 고객 리스트 등)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 및 민사배상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 보호 대상: 기업의 기술, 경영정보 등 '비밀'로 관리되는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
• 주요 위반 사례: 퇴사 후 경쟁사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몰래 복사·이메일 유출 등
•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

📌 2. 배임죄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됩니다. 형법상 규정된 범죄이며, 반드시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호 대상: 회사 자산, 업무의 충실성 등
• 주요 위반 사례: 직원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위계약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
•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시 가중)

⚖️ 핵심 차이점 정리 더보기

항목	영업비밀 보호법	배임죄
적용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보호 대상	기술, 정보 등 비밀자산	재산, 사무처리 신뢰
위반 행위	영업비밀 유출 및 부정사용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처벌 기준	5년 이하 징역 / 벌금	5년 이하 징역 / 벌금
민사배상	병행 가능	병행 가능

✅ 결론

두 법률은 회사 내부 자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정보 유출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영업비밀 보호법과,
“충실의무 위반”에 중심을 둔 배임죄는 엄연히 다른 법적 구조를 가집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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