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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 정리
직장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노동법은 단순히 법조문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필수 지식입니다. 아래에서는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근로자는 입사 시 반드시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 필수 항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구두계약만으로 근무할 경우 분쟁 발생 시 매우 불리합니다.
2️⃣ 주 52시간 근무제
-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연장 근로는 주 1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 총합 주 52시간 초과 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 시에는 연장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연차휴가 사용권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입사 1년 미만 직원도 월 1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2년간 보존되며, 이후 소멸됩니다.
4️⃣ 퇴직금 지급 요건
-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로 계산합니다.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5️⃣ 부당해고 구제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해고 30일 전 서면 통보 또는 30일치 임금 지급이 있어야 합니다.
-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연차, 근무시간을 다시 확인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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