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이제는 '관용 없다'

성범죄, 이제는 '관용 없다'

최근 몇 년간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정부는 관련 법률을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을 기점으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졌고, 양형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1. 주요 성범죄 강화 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량 하한제 도입 →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불법촬영·유포:
  촬영뿐 아니라 '유포' 자체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스토킹 범죄:
  처음부터 구속 수사 가능, 반의사불벌죄 폐지
• 재범 방지 조치:
  전자발찌 부착, 심리치료 병행 의무화

2. 디지털 성범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해 플랫폼도 책임을 지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AI 딥페이크 등 신종 기술 악용 사례도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예시: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을 공유한 행위만으로도 징역형 처벌 가능

3. 성범죄 처벌 강화의 의미는?

이번 법률 개정은 단순히 형량만 높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 중심'에서 '가해자 엄벌'로 법적 패러다임이 이동공공의 안전을 위한 개입이 가능

4. 우리에게 중요한 점

• 성범죄 신고는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가능
• 피해자 지원 기관과 무료 법률 상담 정보 확보
• 성범죄 전력자 정보공개(성범죄자 알림e) 적극 활용

5. 마무리

강화된 성범죄 처벌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법이 바뀐 만큼 우리도 더욱 민감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법률은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일상과 직결된 실질적 안전망입니다. 앞으로도 달라지는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

📌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종합대책
• 법무부 성범죄 양형 기준 개정안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형법·특별법 조항

#성범죄강화 #성범죄처벌 #디지털성범죄 #스토킹처벌 #법률정보 #형법개정 #법률블로그 #피해자보호 #성범죄자알림e #법률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