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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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 총정리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몇 명 고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사항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필수 법적 조치들을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기준별 주요 의무사항

상시근로자 수	주요 법적 의무사항
1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5인 이상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연차휴가, 해고절차 등 포함) 취업규칙 신고 의무 부당해고 시 구제절차 적용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10인 이상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30인 이상	근로자대표 선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적용
50인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매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10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적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300인 이상	근로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 적용 인사노무관리 공시 의무

📎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무리

사업장이 커질수록 법적 책임도 함께 늘어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특히 5인 이상과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기 점검 리스트를 만들어두고, 노무사 상담을 병행하면 더욱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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