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업체 근무자도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즉,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이 가능한 조건
- 근무 중 발생한 사고 (예: 넘어짐, 기계 사고 등)
- 업무와 관련된 질병 (예: 근골격계 질환, 안구건조증, 소음성 난청 등)
- 출퇴근 중 사고 (2020년 이후 출퇴근재해도 산재 인정 가능)
🏢 사업장 규모는 중요한가요?
산재 신청 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 회사는 3인밖에 안 되는데, 산재 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YES!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모든 사업장을 산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장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 절차 요약
- 병원 진단서, 초진 기록 확보
- 업무 중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동료 진술, CCTV 등)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 직접 신청
- 조사 및 심사 후 승인 시 치료비,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 지급
📢 알아두세요!
- 고용주가 "산재 처리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신청 후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며, 신고 대상
- 최대 3년 내 소급 신청도 가능
🙋 이런 경우도 산재 신청 가능!
-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
- 미등록된 소규모 사업장 근무자
- 야간 알바 중 발생한 부상
✅ 마무리 정리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있다면 누구든지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공적 제도인 산재보험을 꼭 활용해보세요.
💬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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